아소 다로 “中, 대만 침공시 日 집단적 자위권 발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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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가 5일 도쿄 강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보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교전을 금지한 헌법 9조 등을 이유로 관련 언급을 자제했던 과거 태도와 달리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며 언급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대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면 (일본 또한) 존립 위기를 맞이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일미(미일)가 함께 대만 방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중국이 대만 다음으로 일본 영토인 오키나와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일본을 지키는 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며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경우’ 등으로 행사 범위를 한정했다.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는 국민을 의식한 조치였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후 일본 고위 관계자들은 잇따라 중국에 맞서 대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대만을 ‘국가’로 지칭했고 나카야마 야스히데(中山泰秀) 방위성 부대신도 최근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대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은 사실을 언급한 뒤 “오늘날 중국은 당시의 중국이 아니다”라며 매우 위험하고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하므로 일본에 엄중히 했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