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식 출마 선언을 마치자마자 앞다퉈 부동산 규제 공약을 꺼내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 없이는 대선 승리도 어렵다는 판단이지만 정작 여권 주자들의 정책 방향은 공급 확대가 아닌 규제 강화로 쏠리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뒤늦게 부동산 세제 완화에 나선 정부 여당의 기류와도 배치되는 흐름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을 국가가 일반 예산으로 쓰지 않고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그게 곧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모두 정부에 의한 시장 규제 강화와 연관된 것들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이낙연TV 캡쳐> 2021.7.5/뉴스1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5일) 공식 출마 선언 뒤 첫 정책 카드로 토지공개념을 꺼내든 것.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등을 강화해 이를 지역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반반씩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 격차가 이제 묵도할 수 없는 단계”라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제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3배까지 상향하는 등 당시 위헌 판단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해 위헌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뒤 당론으로 종부세, 양도소득세 완화에 나섰지만 여권 대선 주자들은 세제 강화를 약속하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최근 부동산 세제 공약을 발표하며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신규 공급정책은 후순위가 돼야 한다. 공급을 먼저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여권 주자들은 당장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표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최근의 집값 급등은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여당 주자들은 오히려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