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07.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일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모(43) 씨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하등 문제가 없었다. 장담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의 죄명, 전과, 복역률, 형집행률 및 당시 있었던 특별사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의원은 김 씨가 특별 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당시 절차상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 장관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 차관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합동감찰 결과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라고 답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