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7.7/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방역 완화 정책을 꼽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고, 20~40대 접종은 8월 중순 이후에야 시작되는데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방역 해이’를 자초한 탓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상 활동이 늘어났고 하필 인도발 ‘델타 변이’까지 유입된 것이다.
● 두 달 동안 ‘일상 회복’ 앞세우다 급선회
정부의 방역 완화 시그널은 4월 말 본격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월 30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되면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8인 모임, 밤 12시 영업제한’ 방침도 이 때 공식화됐다.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을 유지하고 델타 변이 감염자가 속속 나오는데도 이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됐다.
지난해 5월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 후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등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섣부른 방역 완화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확산은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사과나 반성 없이 ‘방역수칙 위반시 일벌백계 하겠다’며 국민을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 7월 접종 공백 앞두고 방역 완화 고수
정부가 2분기(4~6월) 백신 접종 목표를 조기 달성한 뒤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했을지 몰라도 접종률 자체는 높지 않았다. 6월 말 기준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은 29.8%였다. 여기에 대규모 접종이 7월 말에나 재개될 예정이라, 사실상 1개월간 ‘접종 공백’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완화된 거리 두기 도입에다 ‘야외 노 마스크’ 등 백신 접종 인센티브까지 도입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만큼 접종자에 대한 노 마스크 혜택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7일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가 유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이르다”고 반박했다.
● 수도권 델타 변이 12%…집단 감염 속출
4차 유행의 진원지인 수도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에선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델타 변이가 본격 확산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확진자 중 12.3%는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대는 델타 변이 검출률이 17.1%에 이르렀다. 7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577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많았다. 수도권 전체로도 1000명에 가까운 990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총 53명이 확진됐다.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 육군 5사단 집단감염 이후 단일 부대 기준 최대 규모 확진이다. 인천 미추홀구 인주초등학교에서도 1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발생 환자가 총 41명으로 늘어났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