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4차 유행 진입”… 급속 확산, 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방역 완화 정책을 꼽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고, 20∼40대 접종은 8월에야 시작되는데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방역 해이’를 자초한 탓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상 활동이 늘어났고 하필 인도발 ‘델타 변이’까지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두 달 동안 ‘일상 회복’ 앞세우다 급선회
정부의 방역 완화 신호는 4월 말 본격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월 30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되면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8인 모임, 밤 12시 영업제한’ 방침도 이때 공식화됐다.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을 유지하고 델타 변이 감염자가 속속 나오는데도 이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됐다.정부가 계획하던 수도권 방역 완화는 지난달 30일 시행 8시간 전에 철회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를 시행한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현행 방역 단계를 유지하자”고 건의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후 수도권 야간 야외 음주 금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쏟아냈지만, 사실상 ‘셧다운(봉쇄)’ 수준의 사회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리 두기 4단계까지 고려할 상황을 맞았다.
○ 7월 접종 공백 앞두고 ‘방역 완화’ 고수
그런데도 정부는 완화된 거리 두기 도입에다 ‘야외 노마스크’ 등 백신 접종 인센티브까지 도입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만큼 접종자에 대한 노마스크 인센티브는 실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7일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가 유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이르다”고 반박했다.
거리 두기 완화 기조에 대해 방역당국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자영업자 상황 등에 대한 여론에 떠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렸으나, 이런 메시지 전달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KBS 9시뉴스에서 “7월에 (접종) 공백이 생긴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 수도권 델타 변이 12%…집단 감염 속출
4차 유행의 진원지인 수도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에선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델타 변이가 본격적인 확산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총 53명이 확진됐다.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 육군 5사단 집단 감염 이후 단일 부대 기준 최대 규모 확진이다. 인천 미추홀구 인주초등학교에서도 1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발생 환자가 총 42명으로 늘어났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