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년 05월 12일
플래시백
먼저 일본의 국내 사정을 살펴볼까요? 시기는 1925년 상반기(1~6월)입니다. 1월에 일본은 공산국가 소련과 기본조약을 체결합니다. 두 나라의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 차원이었죠. 일본으로서는 소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로 했으니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길을 원천봉쇄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3월에는 보통선거법이 제정됩니다. 25세 이상 남자한테만 선거권을 주었지만 유권자 수가 300만 명에서 1300만 명 수준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바람을 탄 노동자, 농민이 선거권을 휘둘러 권력이라도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정계와 관계 등 상층부에 공포심과 위기의식이 퍼집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의회에 내놓은 대안이 바로 치안유지법이었죠.동아일보는 1925년 1월부터 일본의 치안유지법 제정 움직임을 최대한 빠짐없이 보도했다. 위는 치안유지법 제정과 각계의 반대 행동을 전한 주요 기사의 제목들이다.
일본 의회가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기존의 독립운동 탄압법인 제령7호와 비교하는 기사를 실었고 이어 2회에 걸쳐 치안유지법 해설을 실어 당해도 알고 당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
동아일보는 1925년 1월부터 5월까지 치안유지법에 관한 사설을 6차례 실었다. 사상을 법조문으로 막을 수는 없고 조선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경찰정치가 한층 강화될 우려 등을 짚었다. 일본 내부의 관료와 재계 사이의 역학관계 변화도 분석했다.
만평을 통해서도 치안유지법 제정을 비판했다. ①2월 26일자는 비탈길을 굴러 내려오는 사상의 바위를 치안유지법으로 막으려는 우매함을 비꼬았다. ②3월 20일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도끼로 조선의 독립운동 나무를 마구 베어내는 상황을 걱정했다. ③4월 27일자는 총독부의 제령7호 바위에 이미 짓눌려 있는 조선에 치안유지법 바위를 하나 더 얹는 일본 정계의 무모함을 꼬집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
원문
今日(금일)부터 實施(실시)하는『特法(특법)』 治安維持法(치안유지법)
일본 정부에서 새로히 만들어 내인 소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은 드듸여 금 십이일부터 실시하게 되엿는데 립법의 정신(立法精神)이라든지 뎍용의 범위(適用範圍)와 아울러 일본 정부의 조문해석(條文解釋) 등은 긔보와 갓거니와 이제 실시(實施)함에 당하야 위선 조선 관계 당국자의 의견을 듯건대 아래와 갓다.
實施(실시)의 俱體方針(구체방침)
言明(언명) 回避(회피)
접촉되면 해산
田中(전중) 高等課長(고등과장) 談(담)
◇……警務(경무)국 뎐중(田中) 고등경찰과댱(高等警察課長)은 말하되 조선에는 벌서부터 치안유지법과 대동소이한 제령(制令)이 잇섯슴으로 치안유지법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새로운 현상이 업슬 줄로 암니다. 즉 제령은 그 목표가 독립운동자(獨立運動者)에게 잇고 치안유지법은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나 공산주의(共産主義)자에게 잇슬 뿐으로 실질에 잇서서는 공통되는 뎜이 만허서 실상 제령으로도 무정부주의나
◇……共産(공산)주의자를 넉넉히 취톄할 수 잇는 동시에 치안유지법으로도 독립운동자를 넉넉히 취톄할 수 잇는 것이외다. 뎍용 범위로 말하면 재래의 제령은 『어떠어떠한 일을 하라고 한 자까지 처벌』하게 되얏스나 치안유지법안은 『어떠어떠한 일을 한 자를 처벌』하게 된 것임으로 이 뎜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재래의 제령이 그 범위가 광범하다 할 수 잇슴니다. 이제 실시를 당하야 당국의 구톄뎍 방침으로 말하면 치안유지법에 접촉되는 단톄가 잇스면 해산할 것이고 접촉되지 안는 단톄나 개인에게 대하야는
◇……今後(금후)의 태도를 보아서 취톄할 것뿐인데 현재 조선의 사상단톄 중 이 치안유지법에 접촉되는 단톄가 잇고 업는 것은 아직 명언할 시긔가 아님으로 말할 수 업슴니다.
但知不知(단지부지)
관보를 본 뒤에
차차 연구할 계획
水野(수야) 刑事課長(형사과장) 談(담)
◇……法務(법무)국 水野(수야) 형사과댱(刑事課長)을 경복궁 안 신텽사 삼층 꼭대기로 방문한즉 그는 춘곤이 심하엿든지 치안유지법 조문 전톄가 관보(官報)에까지 발표된 지가 벌서 오래엿고 또는 조선에도 실시한다는 측령(勅令)까지 지난 칠일에 발표되엿슴도 불구하고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르겟다 하다 못하야 관보에 발표된 것도 못보고
◇……勅令(칙령) 것으로 발표된 것도 나는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이제 관보를 보고 충분히 연구한 뒤가 아니면 무에라고 말할 수 업다고』 대답하더라.
現在(현재)의 團體(단체) 個人(개인)
觸法(촉법) 多數(다수)
뎍용하는 범위는
司法官(사법관) 判決例(판결례)
山本(산본) 事務官(사무관) 談(담)
◇參事(참사)관실 산본(山本) 사무관(事務官)은 말하되 이 치안유지법안의 입법정신은 국톄파괴자(國體破壞者)와 사유재산(私有財産) 부인자(否認者)를 취톄함에 잇슴니다. 즉 국톄 파괴 운운은 무정부주의자를 목표로 한 것이고 사유재산 부인 운운은 공산주의자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현재 조선에 잇서서도 이 법률이 실시됨을 따라서 단톄나 개인으로 취톄 바들 자가 상당히 잇슬 줄 암니다. 뎍용범위에 대하야서는 저번 의회에서도
◇……相當(상당)히 의론들이 만헛든 모양이나 결국 사번관의 『인뎡(認定)에 의거하야 뒤ㅅ날 판결례(判決例)를 보아서 알 수밧게 업슬 줄 암니다.
현대문
오늘부터 시행하는『특별법』 치안유지법
우선 관계당국 의견
일본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 낸 이른바 치안유지법은 드디어 이날 1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입법의 정신이라든지 적용의 범위와 함께 일본 정부의 조문 해석 등은 이미 보도한 내용과 같거니와 이제 시행되어 우선 조선 관계 당국자의 의견을 들으면 아래와 같다.
시행의 구체 방침
언급 회피
저촉하면 해산
안 되면 이후 태도 주시
다나카 고등과장 발언
◇…경무국 다나카 고등경찰과장은 말하되 조선에는 벌써부터 치안유지법과 대동소이한 제령이 있었으므로 치안유지법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새로운 현상이 없을 줄 압니다. 즉 제령은 그 목표가 독립운동가에게 있고 치안유지법은 무정부주의나 공산주의자에게 있을 뿐으로 실제로는 공통되는 점이 많아서 제령으로도 무정부주의나
◇…공산주의자를 넉넉히 단속할 수 있는 동시에 치안유지법으로도 독립운동가를 넉넉히 단속할 수 있는 것이외다. 적용 범위로 말하면 기존의 제령은 『어떠어떠한 일을 하라고 한 자까지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치안유지법안은 『어떠어떠한 일을 한 자를 처벌』하게 된 것이므로 이 점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기존의 제령이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행을 맞아 당국의 구체적 방침으로 말하면 치안유지법에 저촉되는 단체가 있으면 해산할 것이고 저촉되지 않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태도를 보아서 단속할 뿐인데 현재 조선의 사상단체 중에서 이 치안유지법에 저촉되는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분명하게 말할 시기가 아니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는지 모르는지
관보를 본 뒤에
차차 연구할 계획
미즈노 형사과장 발언
◇…법무국 미즈노 형사과장을 경복궁 안 새 청사 3층 꼭대기로 방문하니 그는 춘곤증이 심하였던지 치안유지법 조문 전체가 관보에까지 발표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또는 조선에도 시행한다는 칙령까지 지난 7일에 발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르겠다, 하다 못해 관보에 발표된 것도 못 보고
◇…칙령으로 발표된 것도 나는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이제 관보를 보고 충분히 연구한 뒤가 아니면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현재의 단체 개인
법 위반자 다수
적용하는 범위는
사법관 판례 따라
야마모토 사무관 발언
◇…참사관실 야마모토 사무관은 말하기를 이 치안유지법안의 입법정신은 국체 파괴자와 사유재산 부인자를 단속하는데 있습니다. 즉 국체 파괴 운운은 무정부주의자를 목표로 한 것이고 사유재산 부인 운운은 공산주의자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조선에서도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단체나 개인으로 단속받을 자가 상당히 있을 줄로 압니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상당히 의논들이 많았던 모양이나 결국 사법관의 『인정에 의거하여 뒷날 판례를 보아서 알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