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기본소득, 처음부터 점진적 추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을 두고 ‘말 바꾸기’ ‘제1공약 후퇴’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 측은 “기본소득은 처음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공약은 지금도 정리 중”이라며 이 같은 비판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9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열린 대선후보 예비경선 TV토론에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오락가락 말씀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5일 TV토론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는 “모두가 이 지사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흔들리는 건 문제다. 말 바꾸거나 입장을 바꾼 거라면 국민들께 사죄 말씀을 하셔야 한다”, 박용진 의원도 “(기본소득 관련) 했던 말도 뒤집으니까 국민들이 할 말이 없지 않나”라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는 이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정책이고, 관심이 많을 뿐이지 기본소득이 제1의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한 언론은 9일자 보도를 통해 ‘이 지사가 자문교수들의 조언을 받아 기본소득을 후퇴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이 지사 측은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출발에서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소득 도입은 이 지사가 처음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당내 경선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이를 문제 삼고 있는데 정책의 실효성이나 개선점이 없는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처럼 (말 바꾸기 등)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전부터 기본소득은 전면 도입이 아니라 금액 등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밝혀 왔다. 그리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는 것을 ‘축소’ ‘말 바꾸기’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히 아직 공약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지금도 정리 중인데 ‘제1 공약 후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 같은 ‘기본소득’ 논란과 관련해 지난 8일 예비경선 마지막 TV토론에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말 바꾸기를 했다는 것은 아마 다른 분들께서 만들고 싶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예산 없이 예산조정을 통해 (기본소득을) 일부 단기 시행하고 조세감면을 축소해서 중기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목적세’의 도입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책은 완결체가 아니고 토론을 통해 지적받으면 바꿀 수 있다”며 “저는 기본소득만 옳은 것이 아니고 실행만 가능하다면 ‘안심소득’ ‘부의 소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수용하고 변하는 과정을 거짓말을 한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