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BC협회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 결과 발표 개선안©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의 신문 부수인증을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9일 “세계 유례없는 나라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상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ABC협회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활용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걸 갑자기 특정 언론사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로, 자칫 망신당할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수 인증 문제와 관련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는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대안 검토의견’이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과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은 언론중재법 대안을 일방적으로 논의 진행했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조차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차례 언론중재법 개정을 예고해온 만큼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ABC협회 부수 인증을 더 이상 참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언론중재법 개정의 명분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정부의 ABC 협회 활용 중단 결정이나 우리 당의 언론개혁 법안 추진을 ‘언론에 재갈물리기’라며 호도하고 있다”며 “언론개혁을 반대하는 야당이야 말로 정언(政言) 유착의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ABC협회는 공인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이 그 책임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강성휘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