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쓰레기 크레인조정실에서 폐기물이 소각로로 옮겨지고 있다. 2021.3.15/뉴스1 © News1
수도권 쓰레기를 묻을 새로운 매립지 찾기가 결국 무산됐다. 서울 인천 경기 2600만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모이는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공모가 무산된 것은 올해 4월 이후 두 번째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공모를 더 진행하는 대신, 당분간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9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따르면 5월 10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대체 매립지 선정지 공모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매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제공 등의 혜택을 내세웠지만 소용이 없었다.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의 넓은 부지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공모는 당분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체 매립지 유치를 추진하기 쉽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생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를 예고한 바 있다. 생활폐기물은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약 75만t이 매립됐다.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의 약 25%를 차지한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뒤 소각재만 묻으면 현재의 10~20% 수준으로 매립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는 최소 5~7년이 소요된다. 공모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현재 수도권 쓰레기를 묻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에는 2025년이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초에는 적어도 2027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매립 폐기물 감축 추진이 현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를 더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