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중 기자 간담회 "옐런 장관, 한국 입장 이해한다는 반응" "앞으로 3개월간 논의 이어질 것으로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세의 큰 프레임은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디테일한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배분 비율을 20%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G20 재무장관회의가 진행 중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에 합당한 세금을 물리기 위한 제도로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합의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 합의안은 연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를 넘고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기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정부는 1~2개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세는 필라 1과 필라 2로 나눠진다. 필라 1에서는 적용 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주자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각국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쉽게 말하면 글로벌 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 입장에서는 30%에 가까운 과세권은 부담스럽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입장의 국가는 최대한 높은 수준의 과세권을 주장한다.
우리 정부가 이번 G20 회의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0%의 배분 비율을 주장한 것도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다.
이번 G20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따로 만나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아직 모든 국가가 포지션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옐런 장관에게 20% 배분 비율에 대한 의사를 물으니 한국의 입장은 이해한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 대상에서) 중간재를 제외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제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매출귀속기준과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매출귀속기준은 기업의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판정해 과세권 배분에 활용하는 기준이다.
1년 5개월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소회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양자면담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우리와 회담하고 싶다는 문의도 많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방역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선방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발언했다.
[베네치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