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꺼낸 ‘통일부 폐지론’이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성토하고 나섰지만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은 대선을 앞두고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이낙연 “위험한 제안” 반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통일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의문을 야기하고 남북 관계와 대외관계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통일부는 오히려 그 업무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건 통일부 폐지론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 성과를 둘러싼 평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통일부 폐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작은 정부론’까지 확대하려는 野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통일부 폐지론’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누가 우리 건물을 부수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면 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여권을 질타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통일부에 바라는 것은 부당한 것에 대한 당당함, 그리고 항상 대한민국과 국민 편에 서서 통일 문제를 바라본다는 신뢰일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도 언급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여권을 공격하고, 쟁점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은 그 자체로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 반박하려면 ‘큰 정부론’이라도 들고 오거나 국민에게 ‘우리는 공공영역이 커지기 바란다’는 입장이라도 들고 와라”고 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설익은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MB(이명박)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폐지가 마땅하다는 말을 해서 경악했는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면서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 쓸 데 없이 반(反)통일세력의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도 없다.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