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1만채, 주민 반발에 축소되나… 노형욱 “대체부지 협의 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터에 1만 채의 아파트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대체부지를 찾겠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1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태릉골프장 터 관련) 공급 규모를 줄이되 대체부지를 찾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태릉은 지난해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 당시 최대 공급지역으로 꼽혔지만 노원구민들이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도 했다.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조하는 서울시와의 협력안에 대해 노 장관은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인용하며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맡고 주민 간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곳에선 공공이 이끌면 된다”고 했다. 흑묘백묘론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1970년대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이 개방 경제 정책을 펴며 한 말이다. 다만 노 장관은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했다.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노 장관은 그동안의 집값 상승에 대해 “주택 공급 총량은 적지 않았지만 입지나 품질에 있어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그동안 정책도 수요·공급대책이 조화롭지 못해 바둑으로 치면 수순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에 풀린 유동성도 결국 회수되면서 주택시장에 조정이 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