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녁 만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맞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다시 짜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또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여당의 방침을 바꿔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야당 안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자,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충분히 지원하고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지급 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얘기를 듣지 못해서 합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 대표에게 설명을 들어보니 합의문을 쓴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의사 교환을 한 수준인데 각자 해석을 다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원을 먼저 확대해서 쓰고 나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내의 거센 반발에 따라 합의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도 전 국민 지원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중 10조7000억 원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지원금이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은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과 올해 7∼9월 피해보상 명목의 6000억 원이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96만 명에게 지급하지만 상한인 900만 원을 받는 이는 0.3%뿐이고 72%는 300만 원 이하 보상을 받는다. 1년 이상 계속된 영업 손실을 벌충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힘든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