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방역기확관 제시안과 새 거리두기 달라" "중대본 통해 논의…누군가 일방 결정 못해"
정부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설계했다는 논란에 대해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된 기자 설명회에서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사실상 만들었다는 보도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관련 단체, 지자체, 중앙부처가 등이 상당 기간 집단지성 하에 만든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개편안 자체를 누군가가 설계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도 의견을 취합해 중수본,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이 함께 만들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열린 공청회에서 기 방역기획관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제시했다.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인 0단계와 1~3단계로 구분됐는데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생활방역 단계에서 20인 미만, 1단계에서 10인 미만, 2단계에서 5인 미만, 3단계에서 3인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기 방역기획관이 제안했던 안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당히 다른 형태”라며 “기 방역기획관은 1단계부터 사적 모임 제한을 10인으로 하는 과격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개편안을 설계할 때 다른 안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기 방역기획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역할을 했고, 전환을 시켰다는 건 사실관계를 놓고 봤을 땐 그렇지 않았다”라며 “1번의 회의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도 아니다.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통해 종합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