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급 지급 추경 재원 상당히 많다" 직접피해·과다피해·전국민보편 등 3단계로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추경 재원이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합금지 명령 직접 피해 대상 지원 ▲과다 피해 선별적 지원 ▲모든 국민 보편 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번째로 국민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히 많은 피해를 입은 영역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온 국민이 다 피해 입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피해 지원, 위로 대상이 돼야 한다. 특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선별·보편 문제가 아니라 차별·배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별·배제는 공동체 운영 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 피해 입었다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은 배제·차별 없이 지원하는 게 맞다”며 “3단계로 시행하기에 재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라고도 덧붙였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