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경영난 속 자영업자 지원
전남 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비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안전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한다고 13일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해에는 교통유발부담금 870건, 2억 원(30%)을 감경해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혼잡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m²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전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과 기준을 마련해 10월에 부과한다.
순천시는 도시지역의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이어서 해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교통 혼잡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체계 개선, 교통약자 사고 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