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차추경 집행률 1% 사업’도 2차추경 또 편성

공연 지원-청년디지털일자리 등
野 “소상공인 지원으로 전환해야”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률이 10%대 내외인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 중심으로 2차 추경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지원사업(1차 추경 집행률 11.3%)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진흥기반조성 사업(〃 1%)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2.2%) 사업에 대해 2차 추경안에도 예산이 포함됐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6, 7%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문체부의 예술창작지원 사업도 2차 추경 대상이 됐다.

1차 추경에서 2130억2600만 원이 편성된 행안부의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고용이 완료되지 않아 5월 말 기준 집행률은 11.3%였다. 하지만 이번 2차 추경에서도 예산 1456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문체부의 공연예술진흥기반조성 사업은 공연예술 단체,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추경으로 403억5000만 원을 투입됐지만 6월 말 기준 추경 집행률은 1%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공연 지원사업 등 집행률이 저조했던 탓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15억 원을 또 증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사업들이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 공고를 거쳐 채용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려 집행률이 비교적 낮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3월 1차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일자리 사업을 공고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데 3개월가량 시간이 걸렸다”며 “해당 사업에서 채용이 완료돼도 채용된 사람에게 급여는 한 달에 한 번 지급되기 때문에 초기엔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채용절차 등 집행이 일부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실집행이 과도하게 부진한 사업에 또다시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추경 예산까지 편성한 것은 추경중독 정부의 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추경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