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에서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북한이 식량 자급자족 정책에도 곡물 생산이 10년래 최저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경제 ‘자력갱생’ 기조는 재확인하면서 향후 계획으로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은 13일(현지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박정근 북한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서문에서 “공화국이 VNR 보고서를 정리한 것은 최초”라며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른 2016~2020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 기조, 2018년 4월 수립된 경제건설 총집중 전략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추진중인 목표 및 과제로 Δ인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Δ농업 발전 및 식량 자급 자족 정책 지속 Δ보건 및 삶의 질 증진 Δ남녀 평등과 여성 권리 신장 Δ전력 및 수자원 확보 강화 Δ과학 기술에 기반한 경제 자력 갱생 Δ우호국과 파트너십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식량 자급자족’ 과제와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조치에도 올해 곡물 700만 톤(t) 생산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2018년 생산량은 495만 톤(t)으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 배경으로 자연 재해와 자재 부족, 낮은 수준의 기계화 등을 꼽으면서 “2020년의 경우 잇단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총 생산량이 전년 665만 톤에서 552만 톤까지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가장 마지막 항목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부분에서는 “경제특구 및 외국인 투자 활성 관련 법제 성립 등의 조치에도 제재와 봉쇄, 적대시 정책으로 주권과 개발권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공화국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과 친선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향상을 위해서도 평화적 안보 환경은 필수적 요소”라며 “자립 경제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른 국가들과 대외 경제 관계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전력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으로 제조업 생산이 불안정함을 인정하고 열악한 식수 접근성과 하수처리시설 미비 등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또 북한 국내총생산(GDP)은 2015년 274억 달러에서 2019년 335억 달러로 연평균 5.1% 성장했고, 1인당 GDP는 4.6% 성장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