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분노하고 고통 극에 달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뛰어올랐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분노하고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청년과 서민들은 좌절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공직생활을 할 때에도 많은 사례를 파고 들었다”며 “부동산 정책은 이권 카르텔의 지배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거 권리와 미래를 지켜내는 헌법정신 수호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3일 서울 도봉구의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