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재정 빚 내기 어려워…추경 틀 내에서 항목 재조정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다시 재정의 빚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의) 틀 내에서 항목을 재조정한다든지 (국회가) 토론을 해주시면 정부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현재보다 지원액을 최소한 2배 정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고채 발행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은 어렵지만, 추경 항목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김 총리는 현재 정부안으로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폭넓고 두텁게 지원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안을 짤 때 갖고 있는 손해예상 매출액 기준으로는 말씀대로 ‘충분하고 두터우냐’고 물으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의 총액 규모는 정해져 있고,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총액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려우니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주면 정부는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안이 소상공인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규모를 상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상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갖는 손실에 대한 개념과 정부가 산정한 손실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임대료가 밀리고 인건비가 누적적으로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을 손실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며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과 같은 관점이 우선하다 보니 손실을 보는 감각에서 (사업 영위하는 분들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