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동아일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다른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놓고 “철회 아니냐”며 강하게 몰아붙인 것에 대한 정면대응이다.
이 지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기본소득’, 또는 ‘장애인 기본소득’ 등 부분적으로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곧 발표할 것”이라며 “(다른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할 거냐 말 거냐고 묻는데,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액수에 대해서는 “우선 소액으로 (실시해), 고액으로 가는 방법 등 복합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정책은 후퇴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기본소득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계층부터 실시한 뒤 수혜 대상을 넓혀 가겠다는 취지다.
컷오프 과정에서 ‘반(反)이재명’ 주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 지사는 앞으로 본격적인 역공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공격이) 본선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방치하거나 묵인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부당한 공격이나 선을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어하고 반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장해야 진짜 공정 가능… 대기업-中企관계 조정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청년 기본소득’ ‘장애인 기본소득’ 등 특정계층에 대한 시범 실시 방안을 담은 기본소득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인터뷰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벗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기본소득 공약 후퇴안해”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진다. 지금 2%가 무너지는 중인데, 성장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창출 등 ‘성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 등 진보 진영의 목표도 빼놓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성장을 통한 공정을 앞세운 이유에 대해 그는 “가난한데 공정하면 뭐 하겠느냐”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90분간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성장을 해야 진짜 공정이 가능하다”
―왜 ‘성장의 회복’인가.
“성장과 공정은 상호보완 관계다. 성장을 해야 진짜 공정이 가능하다. 불공정에 대한 체감이 높아지니 저항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 해결의 토대는 성장의 회복이다.”
―구체적인 복안은….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다. 6세대(6G)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은 수소충전소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해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불공정을 바로잡는 게 어떻게 성장의 토대로 이어지나.
―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 합리화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것이다. 가능하면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가야 한다. 특히 4차 산업, 에너지 산업의 경우 신규 산업이라 미리 예측해서 규제를 할 수가 없다. 네거티브 규제로 가서 신산업, 신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작은정부론’을 꺼내들었는데….
“정상적인 시대에는 가급적 정부는 작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 역할이 커져야 될 시기다. 지금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고식적이다.”
● “1가구 1주택보다 ‘실거주’가 중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중산층이 원할 때까지, 저렴하게 임대해서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공택지에 지어 공급해주면 공급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주택의 비율은 계속 7%인데, 이를 20%까지 높여야 한다.”
―공공주택이 새로운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가 공급한 공공 임대주택은 5년, 10년 뒤면 다 분양 전환을 해 진정한 의미의 임대주택이 아니었다. 또 수요의 질을 바꿔야 하는데, 우선 투기 수요를 없애야 한다. 공공주택을 늘리면 ‘공포 수요’가 사라진다.”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강한 규제를 언급했는데….
“비필수 부동산으로 부당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 필수, 비필수 부동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하는데 흰색과 검은색은 어떻게 구분하나? 물론 애매한 부분은 법령으로 정하면 된다.”
―‘실거주’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1가구 1주택 개념을 버리고, 실거주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을 보호해야 한다. 실거주 여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거주를 안해도 1주택이면 보호하니 지방 사람들이 지방 집을 팔고 강남에 집을 사는 것 아닌가.”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 구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하향 안정화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고, 현재 부동산이 정상 가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대폭락이 올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주택관리매입공사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를 통해 주택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주택 시장에 ‘패닉’이 올 때 안전판 역할을 하고, 동시에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별장 발언을 두고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별장이라고 하면 고급 주택을 생각하는데 요즘 주말용 ‘세컨드 하우스’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건 사실 농가주택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5일은 도시에, 주말 2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지방경제도 살아난다. 그걸 제제할 필요는 없다.”
● “더는 인내하지 않는다. 방어하고, 반격할 것”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다. 당원들도, 나도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필승카드는 나라고 생각한다. 경선 과정에서 ‘원팀’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권투 시합인데, 맞아도 안 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발로 때리더라.”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할 때, 공격이 들어올거라는 예상은 안했나?
“(공격은) 그들이 만든 프레임이다. ‘너 말 바꾼거지’ 하면서. 기본소득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당하는 중이다. 내가 언제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다’고 했나? 기본소득 정책은 후퇴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정책과 공약은 구분해야 한다.”
―정책과 개인에 대한 공격 중 어느 쪽이 더 아팠나.
“정책 공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아팠다. (경기 남양주의) 지금지구에 기본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박용진 의원이) ‘그게 기본주택이냐’고 해서 몹시 당황했다. (박 의원이) 모르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본경선에서는 먼저 공격하나.
“내 입장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 공격보다 내 정책, 성과와 약속을 설명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부당한 공격이나 선을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수용할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방어하고 반격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의 검증 관련 발언 논란을 꺼내들었다.
“나는 ‘배우자의 결혼 전 직업 같은 사생활은 검증하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걸 뚝 떼서 ‘배우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고 본인만 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나? 이낙연 전 대표 측이다. 일부를 왜곡해 ‘자기 가족 검증을 피하기 위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 건전한 비판인가 네거티브인가? 네거티브를 넘어 마타도어에 가깝다.”
―친인척 검증은 어떤가.
“내 아내, 형제, 조카 등 친인척 모두 검증받을 일이 한 개도 없다. (성남시장 때) 시정 개입을 못하게 하다가 형님하고 싸움이 났고, 형님이 어머니를 때리고 협박해서 욕 한 번 했다가 녹음을 당해 지금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가족들이 개입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지사의 아내 문제를 언급했는데….
“내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내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일었던) 트위터 사건도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건 도를 넘어서, (이 전 대표) 본인을 좀 돌아보시라고 한 거다.”
● “약속은 사기꾼이 더 잘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문재인 정부의 ‘청출어람’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민주당 정부의 한 형태다. 이전 민주당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 받아서 부채는 책임지고 자산은 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고쳐서 더 유능한 정부, 더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게 일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대선 주자는) 앞으로 뭘 하겠다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경기도는 3년 만에 공약 이행률 96%를 달성했다. 과거 행적을 통해 ‘저 사람은 한다면 한다’는 인식을 입증한거다. 선거에서는 미래의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몇 배 더 중요한 게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다. 약속은 사기꾼이 더 잘한다.”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데….
“내 실수도 좀 있고, (다른 주자들의) 네거티브 영향도 있고 그래서 약간 빠진 것 같다.”
―지지율 변화를 신경 쓰나?
“신경 쓴다고 될 문제인가.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예전에 겪은 사람이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 18% 수준까지 올라갔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떨어졌다.”
―츨마선언문에서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고 했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은 정말 진리다. 좋은 사람을 쓰면 알아서 한다. 그리고 우리 진영, 중간 진영, 상대 진영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능력이면 우리 쪽 사람을 쓰는게 낫다. 그런데 저쪽(상대 진영)이 나아서 저쪽 사람을 쓰면 또 우리 편이 된다. 인사권자에 반해서 엉뚱하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점을 약점으로 꼽는데….
“국회의원은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만 하기 때문에 매우 단편적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은 종합 행정이다. 거기에 지방 의회라는 견제 기구도 있다. 성남시장 때 여소야대 시의회의 격렬한 반대와 방해를 다 이겨내고 약속했던 걸 거의 다 했다.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감시 견제보다 행정 목표를 달성한 게 오히려 더 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여배우는 이 지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2018년 아주대병원에서) 기자들과 전문의 2명이 (신체 검증을) 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대중이 다 알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조만간 정리해서 알릴 것이다. (관련 의혹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검찰이 먼지 털듯 털어서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한 견해는….
“특혜를 주면 안 되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가석방 대상이 되면 해주면 된다. 다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누를 끼칠 수 있어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것이다.”
―방역 문제로 경선 연기론이 다시 불거졌는데….
“당이 결정하면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로 따르겠다.”
李 “정권심판론 윤석열, 제일 센 경쟁자… 지금 공부? 준비가 전혀 안됐다는 자백”
“尹, 새것 신상의 느낌도 있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았다. ‘본선에서 윤 전 총장과 맞붙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이 지사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객관적인 예측”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윤 전 총장에게 비치고 있는 것”이라며 “정권 심판론의 역반사체고, 제일 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심판 수단으로 누가 가장 유용할 것인가라는 열망에 부합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은 대중의 열망을 싣기가 윤 전 총장에 못 미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새것, ‘신상’의 느낌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승리를 자신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이 되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민하지, ‘(정권을) 응징해야겠다’는 건 부수적인 문제로 밀려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전 총장을 향해 “지금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 경영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복잡한 정치, 행정, 사법의 분야를 몇 달간 공부하겠다는 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공부 열심히 하시라,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24년 전 성남지청 근무 시절 이 지사를 법정에서 봤다고 한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전혀 모른다. 형사 사건을 거의 수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과 만날 일이 없었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