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5일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선출직을 포함해 모든 공직의 기회가 박탈돼야 한다”며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표면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부인을 잃은 경찰관의 글을 소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단을 강조한 것이지만,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경쟁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용진 의원을 에둘러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범죄, 예외 없이 엄단해야 한다”며 “각종 커뮤니티에서 음주운전으로 부인을 잃은 경찰관의 가슴 아픈 글이 화제다. 사랑하는 아내를 음주운전 사고로 잃고, 경찰이라는 직분 때문에 울분을 삼켜야 하는 남편의 심경에서 우리사회가 음주운전 범법자에게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있지만, 현행법에서 형량을 조금 높인 것에 지나지 않아 피해를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정은 물론이며 타인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음주로 인한 인명 사고 즉시 면허 취소는 물론이며, 면허 갱신기간을 더 크게 늘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둘째, 혈중 알콜 농도로 형의 경중을 두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너그러운 법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셋째,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 단속에 적발 시 즉각 면허 취소와 함께 현행보다 과중한 벌금을 물고, 면허증 재취득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여야 한다. 음주 범죄자의 생계 사유를 고려하느라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 또한 음주 검문 불응자와 도주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넷째,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선출직 포함, 모든 공직의 기회가 박탈되어야 한다. 민주당부터 공직 검증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악습의 고리를 끊고 강력한 사법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가해자 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민주당 대권 주자 6명 중 이 지사와 박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이 지사는 2004년 150만 원, 박 의원은 2009년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