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오전까지 ‘국민 80%안’ 고수… 오후들어 국회 합의 조건 수용 뜻 野 반대로 타협 가능성 높지 않아… “또 홍두사미 되나” 野 지적하자 홍남기 “그건 본질 아니다” 발끈
국회 출석한 총리-경제부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날에 이어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는 정부 간의 충돌이 이어졌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반대해 온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면 기존 소득 하위 80% 지급 방안(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과 이틀째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제시하며 한발 물러선 것.
○ 김부겸 “여야 합의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전 국민이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세금은 상위 20%가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안의 국채 상환 예산 2조 원에 대해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상환 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위중한 상황에 미리 부채를 2조 원이나 꼭 갚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여당의 파상 공세에 김 총리는 “(상위 20%가 아닌)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이라며 “소득 1∼4분위는 소득이 줄었고 (소득이 높은) 5분위는 소득도 늘고 부채도 줄었다. 5분위는 사회적 양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 상환에 대해 “정부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판단했다. 최소한 2조 원 정도가 반영돼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의 날 선 질의에도 소득 하위 80%안을 고수했지만 오후 질의에선 한발 물러서며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만약 전 국민 지원을 여야 당 대표가 다시 합의한다면 재검토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다만 왜 재정당국이 이렇게 고민했는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눠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가 ‘여야 합의’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원보다는 재원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해 여야 타협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변화 조짐이 보이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야당에서 “기재부 내부에서 이번에도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는 지적을 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발끈하기도 했다.
○ “캐시백 사용처에 배달앱 등 추가 검토”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추경안에 담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을 추가할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배달로 매출을 올리는 경우 (캐시백을) 검토하겠다. 방역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백화점, 유흥업소 등의 사용처는 제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당초 온라인 쇼핑몰 등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분야는 캐시백 사용처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로 정책을 설계했지만 “외출을 자제하라는 방역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자 방침을 바꾼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