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8천명 규모 민노총 집회 사실상 방치" "대책 없이 자영업자 생존권과 재산권 제한해"
국민의힘은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이 정권이 후퇴시킨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헌법은 정권의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추는 등대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헌법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순국선열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이 돼왔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보수 단체의 광복절 집회에 대해 살인자라던 청와대는 8000여 명 규모의 민노총 집회는 사실상 방치했다”며 “집회의 자유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착한 집회의 자유와 나쁜 집회의 자유로 나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각종 규제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제한해왔다”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개인의 권리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법만능주의적 인식이자,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부, 사법부를 정권 아래 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했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법치주의의 헌법 정신조차 처참히 훼손했다”며 “우리의 헌법 정신은 누군가만의 것도 아니며, 정권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가벼운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