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국민 지원금, 과감 결단 필요…행정비용·공정성 문제" 김부겸 "희망회복자금 단가 상향·경영위기 업종 세분화해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조기 지급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송영길 대표는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이 크게 악화돼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하다”며 “희망회복자금 역시 최대지원금 9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전체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은 300만원 이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1년 6개월 넘게 누적된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방식대로 하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행정비용과 지급기준 공정성 문제제기 등 여러 기회비용 문제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재정당국의 고충과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당정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의료진·방역 관계자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에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감정노동은 공치사로 해결될 게 아니다”며 “충분한 인력 제공과 휴식 공간, 부대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 필요한 지원사항이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주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도 추경 예산이 하루 빨리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추후 산정되는 소요 예산은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등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