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맞은 바이든, 동맹 강화 속 전방위 대중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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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6개월을 맞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무너졌던 동맹을 복원하고,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는 데 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중심으로 한 ‘가치동맹’을 앞세워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식 고립주의로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한 사이에 막강한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 및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집중했다.

◇미국의 귀환 선언…전통적 우방인 한·일 및 유럽과 동맹 강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동맹을 복원하고 전 세계에 다시 관여할 것”이라며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선언했다.

곧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협약, 세계무역기구(WTO),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운 전통적인 동맹관계 복원에 주력했다.

우선 전략적 가치가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국인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가장 먼저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지난 5월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미국 외교·안보의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가장 먼저 일본과 한국을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미·유럽연합(EU) 정상회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전통적 우방인 유럽과의 동맹 재결속을 도모했다.


◇민주주의·인권 앞세운 가치외교로 전방위적 대중국 견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6개월의 대외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중국과의 갈등 격화다. 다른 정책에 있어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지만, 대중국 견제에 있어선 궤를 같이 했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3월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군사 전략 청사진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항할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됐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을 ‘금세기 최대의 시험대’라고 지목하면서 “미국은 필요하다면 중국과 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가치 외교로 동맹국들을 재결속하면서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과의 경쟁 구도는 더욱 심화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고, 홍콩에선 국가보안법으로 빈관일보 등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지역적으로 인접한 동북아의 일본과 한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외교장관 회담으로만 열렸던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를 지난 3월 정상회담으로 승격해 개최한 것도 이같은 대중 견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미중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첫 대면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와도 날 세우기…북한·이란 비핵화 협상은 진전 없어

중국 이외 바이든 행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두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 ‘위협의 주체’로 꼽혔던 국가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도 중국에 버금가게 날을 세우고 있다. 그는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 등 정적에게 독살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공동 기자회견이 아닌 독자 기자회견을 갖는 등 냉담한 기류가 이어졌다. 다만, 양 정상은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는 지난 4월부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의 탈퇴로 무너졌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복원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취임 초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표하는 등 대북 접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북 제안이 없는 데다 북한도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북미 관계는 당분간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다. 미국도 당장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선언하면서 중동 정책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탈레반의 아프간 권력 장악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판의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