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이제 자랑할일? 어이없는 판단이다" "주거 안정성 증가로 자랑하는 어처구니없는 정부" "전세값 대폭 인상이란 다른 고통 기다리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홍남기 부총리가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울 100대 아파트 전세 갱신율이 57%에서 78%로 증가했다’고 자랑한 것을 놓고 “어이없는 판단이다”며 “이걸 자랑하는 정부가 세입자들을 더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전세값이 올라 이사를 못 간 건데, 전세 갱신율이 높아졌다고 자랑할 일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홍 부총리가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울 100대 아파트 전세 갱신율이 57%에서 78%로 증가했다고 자랑했다.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렸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았다”며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가 생겼는데도 전세값이 올라 이사를 하지 못하고 눌러않는 고통에 미안하지 않고 주거 안정성이 증가했다고 자랑하는 어처구니없는 정부를 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 하여 임차인을 위한다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고통을 가져왔다”며 “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는 정책이 어려운 사람부터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이걸 자랑하는 정부가 세입자들을 더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저격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