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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홍남기 ‘전세 갱신율’ 자랑에 “세입자 더 고통에 빠트려”

입력 | 2021-07-21 11:05:00

페이스북에 "이제 자랑할일? 어이없는 판단이다"
"주거 안정성 증가로 자랑하는 어처구니없는 정부"
"전세값 대폭 인상이란 다른 고통 기다리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홍남기 부총리가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울 100대 아파트 전세 갱신율이 57%에서 78%로 증가했다’고 자랑한 것을 놓고 “어이없는 판단이다”며 “이걸 자랑하는 정부가 세입자들을 더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전세값이 올라 이사를 못 간 건데, 전세 갱신율이 높아졌다고 자랑할 일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홍 부총리가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울 100대 아파트 전세 갱신율이 57%에서 78%로 증가했다고 자랑했다.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렸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았다”며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가 생겼는데도 전세값이 올라 이사를 하지 못하고 눌러않는 고통에 미안하지 않고 주거 안정성이 증가했다고 자랑하는 어처구니없는 정부를 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분들은 갱신 기간이 끝나는 2년 후 전세값 대폭 인상이란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고통이 지연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세 이중가격 현상이 심각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전세값이 2배가 나는 곳도 생겼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 하여 임차인을 위한다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고통을 가져왔다”며 “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는 정책이 어려운 사람부터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이걸 자랑하는 정부가 세입자들을 더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저격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