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2021.7.2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본소득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부자들이 내는 토지세에서 마련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이 대표가 ‘결국 증세’라고 비판하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사용하면 경제가 순환하는 것”이라며 증세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에 이 지사를 춘향전에 나오는 탐관오리인 변학도에 비유하며 “세금 114조원을 걷어서 100만원을 준다는 말을 복잡하게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이 지사는 “설마 (이 대표도) 윤석열 후보처럼 세금 냈다가 돌려받을 것이라면 차라리 세금을 내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이 대표를 도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북에 지난 22일 이 지사가 탄소세와 토지세를 걷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해서 나눠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인가”라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에 “토지세의 경우 부동산투기완화 등이 효과가 있는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이자 국토정책이다 된다”며 “이 과정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 (그 세금을)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받아 사용하면 그 자체가 경제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증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기본소득이 불로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며 “근로소득이 아니면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국토보유세 50조원 징세를 얘기했고 탄소세 64조원 징계를 얘기했는데 이 지사가 나눠주겠다는 금준미주는 천인혈이 될 것이고 옥반가효는 만성고일 것”이라며 “물론 촉루락시는 민루락이고, 가성고처는 원성고일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이는 춘향전 중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남원부사 변학도가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꼬집으면서 읊조린 시구다.
‘금준미주 천인혈’은 황금술잔에 담겨 있는 맛좋은 술이 백성 1000명의 피라는 것을 의미하며 ‘옥반가효 만성고’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가 만백성의 기름라는 것을 뜻한다. 기본소득이라는 맛좋은 술과 맛있는 고기가 결국 백성의 피와 기름이라는 증세를 통해 지급된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