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이재명의 기본소득, 무지서 비롯된 세금폭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2020.10.20/뉴스1 © News1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무지의 소산에 따른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제적 무지로 가득 찬 기본소득 공약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보유세 신설 계획은 부동산 세금의 기초 개념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마련의 방안으로 ‘긴급하게’ 전 국토에 대해‘ 토지세를 매기겠다는 발상은 문재인 정부가 급격히 올린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공시가격 때문에 이미 급증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또 올리겠다는 이야기”라며 “이 지사가 ’종부세는 조세저항이 심하니 국토보유세를 매기겠다‘고 한 건 종부세와 재산세가 모두 보유세인데 이를 모르고 하는 소리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결코 낮지 않다”며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중 중간수준에 있다.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주택소유자는 죄가 없다. 죄는 부동산 정책을 날치기 통과시킨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명심하라”며 “이 지사는 본인의 무지를 더는 뽐내지 말고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