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출범 2년 맞아 증원 등 나서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2년 전 출범한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없어지면서 생긴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특사경의 감독 체계나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기회에 금융당국과 검찰, 경찰 등으로 분산된 자본시장 수사 권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들은 이달 18일 출범 2주년을 맞은 자본시장 특사경의 조직 보완 방안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특히 특사경 증원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특사경 규모 확대에 힘이 실리는 것은 금감원이 인력 및 장비 충원을 꾸준히 요청해 온 데다 검찰이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금융범죄수사협력단을 꾸리면서 특사경 증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가 어려워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자본시장 특사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사경에 대한 예산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도 자본시장 수사 인력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산하에 특사경 조직을 별도로 두고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고, 검찰과 경찰도 금융·경제 범죄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특사경을 별도로 두면 업무 중첩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본원 대신 자조단 내에 특사경을 설치하거나 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협력단에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