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감염 현안질의 野 "지휘부 총체적 부실…文, 페북 사과 말이 되나" 여당도 "변명의 여지없이 군실수, 지휘관 판단미스"
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군 당국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대응을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군 지휘관의 무능함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청해부대 백신 미접종과 배의 특성인 밀집·밀접·밀폐라는 감염병 취약성을 고려했을 때 파병 전 준비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늑장보고 및 대응의 문제점 등 지휘부의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코로나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2년 간 전세계가 공포에 있는데 감기 걸려도 타이레놀 주고 혹시 코로나에 대해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염률이 90%”라며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휘관들이 완전히 기강이라는 표현보다는, 무능한 것인지 조치할 줄을 모른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장관도 책임이지만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매우 크다. 세계 해군사에 감염병으로 인한 이런 조치가 지금까지 있었나? 군통수권자로서 사과하지 않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최초 확진자 발생 8일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를 한다. 도대체 페북사과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청해부대에 (백식을)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오만밖에 없나? 오만이 안 된다면 그 다른 나라들도 가능성을 확인했어야 하잖느냐”고 묻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접종 후) 부작용을 처치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곳, 이런 게 저희들에게는 고려요소 중에 가장 큰 고려요소였다”며 사실상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내 음압실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하 의원은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조치가) 어렵다는 그 이유 때문인가. 청와대에서 비행기보내는데 바로 후송하면 되지, 정말 황당하다. 병사 한명이라도 사지에 있으면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청해부대원들이)감염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나? 그쪽 부근이 가장 많이 감염되어 있는 나라잖냐”고 서 장관을 질타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열악한 곳에 보내면서도 감염 우려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군복을 지금까지 잘못 입은 것”이라며 “해군 장병의 생명은 존엄하지 않나? 해군 장병은 대한민국 장병이 아닌가? 계급 낮은 군인들의 위기를 방관해도 되는 것이냐”며 지휘관으로서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빛부대, 동명부대는 UN군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어서 거기에서 접종을 했고,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군과 군사협력을 수행 중에 있으니 (현지에서) 쉽게 접종을 했다”며 “청해부대만 바다 위에 떠있다 보니 못 맞았다는 것인데 청해부대도 연합해군사령부(CFM)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좀 더 긴밀히 협의하면 백신접종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결코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고 불가항력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합참은 군령최고기관인데 청해부대 상황을 즉각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안일한 행동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7월2일 감기증상자가 발생하고 5일까지 18명, 9일까지 78명, 10일까지 95명정도 감기증상자가 발생했는데 합참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지휘관이 빨리 빨리 보고하고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감기이기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고를 안 했다. 이건 지휘관의 판단미스”라고 비판했다.
여당 소속 홍영표 의원은 “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 감염문제는 입이 열개라도 변명할 수 없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며 “함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방역이 불가능한 조건을 고려해서 지침이나 파병 후에 백신접종이나 유증상자 발생 후에 선제적 방역대책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청해부대 관련해서 분명히 두둔할 생각은 없다. 변명의 여지없이 군실수”라면서도 “당초 최초 임무는 잘 수행했는데 열악한 곳에서 추가 임무를 하다가 코로나 감염 사건이 나기 시작한 것”이라며 청해부대34진이 수행한 임무와 작전이 잘 됐냐, 못 됐냐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준비가 부족해서 감염병으로 90% 이상 감염을 받고 중간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성공한 작전인가. 감염병에 의해서 중간에 퇴각한 선례가 있었냐”고 비판했고,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매뉴얼상 아무 것도 안 했다. 그러고 어떻게 성공인가? 세계 해전사의 기록적인 사건”이라고 혹평했다.
여야는 청해부대 집단감염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문무대왕함은 구조상 일단 한명이라도 감염되면 아마 지금 같이 90%가 되는 승무원들이 다 감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파병 나가는 승조원들은 전원 다 (백신을) 100% 맞추고 나가야 한다.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은 파병 안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청해부대)에서는 외과의사, 마취전문의사 2명이 역학조사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증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처방만 하고 기침도 하면서 조리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지침에 따른 역학조사관 2명은 임명됐어야 하는데 안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해군본부에서 다국적 군인의 경우 그쪽 부대하고 상당히 협조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한 백신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면에서 상당히 허점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청해부대 34진의 작전실패나 임무실패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301명의 해군장병의 명예와도 관계가 되어 있다”며 “해군장병들의 임무 실패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부대관리의 실패, 지휘의 실패로 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