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하지만 수도권 ‘4단계’ 시행 15일이 지난 뒤에야 비수도권에 3단계를 적용하면서 ‘풍선효과’를 키웠다는 지탄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수도권 유흥시설이 집합금지되다 보니 비수도권 ‘원정 출입’이 골칫거리로 부상했고, 많은 감염자들이 전국적으로 쏟아지면서 또 다른 감염의 불씨가 됐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뤄진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난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델타 변이주(인도발 변이주)의 전파력이 기존보다 2배에 달하는 만큼, 과거보다 약해진 거리두기 강도를 지금보다 더욱 높이고 예방접종 속도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비수도권 3단계는 사실 (수도권 4단계 시행시) 진작에 적용해도 됐던 방역수준”이라며 “현재 3단계는 예전 단계에 비하면 방역 강도가 약하다”라고 경고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델타 변이로 인해) 전염력이 2배가 됐는데, 거리두기는 오히려 기존보다 약해졌다”며 “델타 변이 위험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앞서 수도권에 적용했던 2.5단계(구 거리두기)는 현 4단계(새 거리두기)보다 집합금지 대상이 더 많고 영업제한 시간도 이르다.
종전 거리두기 2.5단계에선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그리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도 집합금지 대상이었고, 일반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반면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선 일부 유흥시설만 집합금지 대상이고 나머지 시설은 밤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수도권 4단계 체계에서만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조치한 상황이다. 새 거리두기 3단계에선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진 영업이 가능하다.
정기석 교수는 “백신접종과 델타변이 전파 간 속도전에서 백신이 완전히 졌다”며 “다음 주면 델타변이 확진율이 50%를 넘고, 전파 속도가 기존 대비 2~3배 빠르니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교수도 “지금이라도 비수도권 3단계로 격상해 다행이지만, 이미 델타 변이가 상당히 확산된 게 문제”라며 “지난주 확진자의 델타변이 감염률이 48%를 기록한데 이어 곧 50%가 넘을 것이고, 아직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국민이 67%인 만큼 델타 변이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7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7.9/뉴스1 © News1
◇100명중 48명 델타변이, 사실상 ‘우점화’…“비필수시설 영업시간 더 옥죄야”
델타 변이는 최근 1주일(18~24일) 국내 확진자의 48%에서 확인됐다. 확진자 100명중 48명이 델타변이에 감염됐다는 얘기다. 지난 11~17일 기준 36.9%보다 무려 10%p(포인트) 이상 늘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델타 변이는 최소한 과반 이상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어쩌면 곧 전체 유행을 델타 변이라고 간주해도 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기석 교수는 “3단계만으로 비수도권 유행은 못 잡을 것”이라며 “시설 중 문을 안닫는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손실보상제를 전제로 비필수시설의 영업시간은 제한하고 밤 12시~새벽 4시 심야에는 통행 금지 등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우주 교수도 “백신 접종률이 지지부진한데다 현재 거리두기 강도는 반쪽짜리여서 코로나19 유행을 꺾기는 역부족”이라며 방역강도를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효과를 지켜보면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 55~59세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수도권은 화이자, 비수도권은 모더나 백신이 사용되며 8월 첫째 주 접종자만 지역구분없이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이들은 50~54세 접종 기간인 8월 16~28일에도 추가 예약 접종이 가능하다. 나머지 일반인 18~49세 접종일정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8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비수도권 ‘3단계’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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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까지 기한으로 뒀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단계 종료시점인 8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동거 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활동하는 경우, 임종을 지키기 위해 모일 때는 사적모임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직계가족 및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빠진다. 이 같은 모임 규정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까지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을 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 30%까지 허용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20%(좌석 네 칸 띄우기) 내에서 대면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했다. 실외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일명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