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한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우리측 연락대표가 북측 연락대표와 통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통신연락선이 단절된 지 13개월 만이다. (통일부 제공) 2021.7.27/뉴스1
남북간 통신연락선이 지난해 6월 9일 북한의 일방적 단절 이후 413일만인 27일 복구되는 등 화해기류가 형성되면서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실시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간 통신연락선 복구 과정에서 한미 정상간 사전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 호응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유예)하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한미가 협의 중‘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미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실기동훈련없이 규모를 축소해 8월 둘째 주부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로키(low-key)’ 모드로 발표 시점을 검토해왔다는 것. 군 당국자는 “정부가 막판까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훈련 전날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임기 말 평화무드 시동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극 화답한 점에서 한국이 훈련 중단이나 대폭 축소 실시를 요청할 경우 미국이 수용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재확산으로 대규모 미 증원병력의 훈련 참가가 여의치 않다는 점도 미국이 감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이 올 상반기 훈련에 이어 8월 하반기 훈련에서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FOC)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도 주요 변수다. 한 소식통은 “8월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을 못하면 문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로선 명분도, 실리도 크지 않은 연합훈련을 예년 규모로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