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반대여론 커지자 방역 협조 내일 세종청사집회도 연기하기로 인권위 “원주시 집회제한 과도하나 민노총 긴급구제 요청은 수용안해”
방역당국과 지역 주민들의 자제 요청에도 23일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0일 같은 장소에서 열기로 했던 대규모 집회를 열지 않고 1인 시위로 대체하기로 했다. 민노총의 집회 강행 방침에 대한 원주시민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시의 방역지침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을 위해 30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비정규직 직고용을 위한 원주 집회는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했던 집회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23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30일 건보공단 앞에서 민노총 결의대회를 열겠다”는 내용의 홍보 포스터를 올렸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원주시의 ‘2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 반면 집회에만 4단계 방침을 적용한 건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원주시는 민노총 집회를 하루 앞둔 22일 집회에 한해서만 ‘거리 두기 4단계’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원주시 측에 시급하게 개선을 권고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며 민노총의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원주시에 4단계 거리 두기 방침을 긴급하게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공공안녕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