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건축한지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와 함께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박형준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지난 4월부터 이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간소화 및 규제완화에 이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8월 발주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71조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조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마련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려고 ‘부산시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