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전력 특공 조사 특공확인서 192명에 발급…73명 타지로 이동 특공 사례 전수조사 주장…"불법행태 밝혀야"
한국전력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준 직원 중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퇴직한 인원이 세 명 중 한 명꼴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세종시 근처 사업소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통합 이전하면서 직원 192명에게 특공확인서를 발급해줬다.
특공확인서는 통상 아파트 청약 당첨 이후 계약 단계에서 발급받는다. 그러나 이들 192명 중 73명은 현재 발급받은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행복도시 내 세종통합사옥 설립을 위해 지난 2017년 세종시 소담동부지를 사들였다. 입찰 등 문제로 지난해 11월에야 착공했고 완공은 2022년 12월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특공받은 직원들이 이곳에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더구나 통합사옥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한전 세종지사와 직선거리로 13㎞ 떨어져 있고, 대전 유성구와 서구에 있는 세종전력지사와 중부건설본부도 통합사옥과의 직선거리는 20㎞ 정도였다.
당시 한전은 통합사옥 이전 사업소 직원들의 특공은 해당 지자체가 수립한 운영기준 조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특공만 받고 떠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거나 퇴직을 앞둔 직원들도 특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세 의원실 자료를 보면 특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소를 옮긴 직원은 89명이다. 여기에는 세종지사 또는 대전 소재 사업소로 발령 난 인원이 포함된다.
이동 사유는 정기 이동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승진(8명), 명예퇴직(2명), 정년퇴직(1명) 순이다.
특히, 특공 확인서를 받은 이후 6개월 안에 근무지를 바꾼 직원도 12명에 달했다.
기관장 직인이 찍힌 확인서까지 발급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를 내주거나 전매 제한이 풀릴 때까지 기다린 이후 차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공 제도가 논란이 되자 이를 폐지했다. 정치권에서는 폐지로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악용 사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 의원은 “혁신도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이전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대상으로 특별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공 제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특공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부실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기 등의 불법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