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학력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보충수업을 시행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기초학력 미달자와 희망 학생 등 전체 초중고교생의 3분의 1이 넘는 203만 명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방과 후나 방학 중 3∼5명 규모의 공부반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예산 8000억 원을 편성했다.
부실한 원격 수업 탓에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중고교생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실시한 학업성취도 표집 평가에서 공식 확인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지 한참 지난 이제야 늑장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더구나 이번 대책은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생색만 내고 결국 헛돈을 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초1부터 중1까지는 무시험제인 데다 학업성취도 전수조사까지 폐지돼 일선 학교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모른다. 학력은 지역별 학교별로 편차가 크지만 이를 알 길이 없는 정부로선 지원이 필요 없는 학교에까지 같은 예산을 쓰게 돼 정작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성취도를 평가하지 않으면 보충수업이 내실 있게 이뤄졌는지, 예산을 허투루 쓰지는 않았는지 검증할 방법도 없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라도 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정례적으로 시행해 보충학습 대상을 정확히 가려내고 사후 평가도 확실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