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북-미 대화 재개 조건 중 하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인 고급 양주와 양복 등의 수입 허용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원장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조정 또는 유예와 관련해 북한은 (2019년 결렬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때 요구했던) 광물수출 허용, 정제유 수입 허용, 생필품 수입 허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생필품 중에서 꼭 풀어줘야 하는 게 뭐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박 원장은 “고급 양주와 양복”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혼자 소비하는 게 아니라 평양 상류층 배급용”이라고 답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간부들에게 선물용으로 주는 사치품은 최근에 줄어드는 추세고 사치품이 수입되면 주로 상류층과 돈주(자본가)들이 이용하는 외화 상점에서 판매된다”며 “외화 상점은 당이나 군부가 운영하는 곳들이라 결국 김 위원장 돈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