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민생·전직 대통령 사면 선 그어…"어렵지 않겠나"
文, 국민 공감대 부족·국민 통합 효과 적다고 판단한 듯
노무현·이명박 정부 3번, 박근혜 정부 2번…文정부 '0'번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 공감대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 2017년부터 임기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민생사범에 대한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방역과 민생”이라며 “두 가지 차원에서 몰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전직 두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청와대도 광복절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는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두달 정도 전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을 추리는 과정 등이 필요한데, 광복절이 2주가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사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정부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을 사면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자체에 선을 그은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사면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개입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내년 3월 직후에 사면을 단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올해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으면 임기 5년 간 광복절 특사 ’0명‘이란 기록을 남긴다.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총 3차례, 박근혜 정부는 총 2차례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복절 특사 없이 2018년 신년특사(2017년 12월30일자 단행), 2019년 3·1절 특사(2019년 2월28일자 단행), 2020년 신년 특사(2019년 12월31일자 단행), 2021년 신년 특사(2020년 12월31일자 단행) 등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편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오르내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