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국민지원금 9월말 90% 집행…조세유예 이달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5/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8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 기조하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월 말까지 설정돼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내년까지 3000개사의 참여를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독경제 시장이란 전통 상거래와 달리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밀키트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 다양한 전용바우처도 신설하겠다”며 “이를 통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 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근 코로나19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로 경제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개선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도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확산시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감소 속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랜섬웨어 복구기술 등 핵심 기술력 확보 지원에도 나선다.

랜섬웨어란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중요 파일에 대한 접근을 막고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몸값을 뜻하는 ransome과 물건을 뜻하는 ware의 합성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에서 해킹으로 피해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Ransomware)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응 강화를 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데이터 백업, 보안·백신 등 관련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기반시설에는 백업·복구방안을 내년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홍 부총리는 “네트워크 트래픽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악성도메인 탐지차단을 실시하고 랜섬웨어 백신도 신속 배포하겠다”며 “해킹 근원지 추적 기술, 랜섬웨어 복구기술 등 핵심기술력 확보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도 수립한다. 희소금속이란 리튬·희토류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겠다”며 100대 핵심기업에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희소금속 19종의 비축일수는 평균 100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수급 우려 품목은 최대 180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