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37곳중 8곳 채용 미달, 靑비서실-경호처 21명중 11명 채용 公기관 132곳중 53곳도 의무 못채워… 천안함 생존 장병 “버림받은 기분” 野 “관리감독 보훈처 대책마련 손놔”
정부기관 전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무채용률이 35.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경호처를 포함해 정부기관 37곳 중 8곳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보훈대상자 채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인원이 2540명에 이른다. 야당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보훈처가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 文 “유공자 예우” 강조한 청와대도 손놔
5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정부기관 37곳의 보훈대상자 채용 의무 인원 3931명 중 실제 채용된 사람은 1391명이었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처는 정원 5명 이상인 국가기관이 운전, 방호, 위생, 시설관리 등 통상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과거 기능직 정원의 16%를 독립·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 의무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경호처는 채용 의무 인원인 21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1명 채용에 그쳤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8년 2명 외에 추가 채용이 없었다. 윤 의원은 “취임 이후 수차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취업 지원 강화를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 천안함 생존자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
공공기관 의무채용률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훈처는 채용 비율을 현 16%에서 2023년까지 18%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사실상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자 전승석 씨(33·당시 하사)는 올해 3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3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안종민 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은 “생존 장병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때문인 것으로 본다”면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 국가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생존자 중 3명이 보훈처에 취업 지원을 신청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보훈대상자 의무채용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 씨는 “보훈처에서 연락이 온 적도 없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라며 “PTSD 고통에다 취업 고민까지 살길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안 총장은 “현 시스템은 사실상 보훈대상자가 알아서 하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채용하려는 기관의 요구 수준과 보훈대상자 역량 사이에 괴리가 있어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의무채용은 채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내야하고 실적이 정부평가에 반영된다”며 “보훈대상자 의무채용에도 이런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