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논의할까…“당장은 가능성 낮아”

안보리, 25일 대북제재위 보고 청취
美 "北 WMD 확산 저지 협력 지속"
인도 "대북제재위 의장국 보고 청취"
타스 "현재로선 논의 예정돼 있지 않아"
효용성 의문 잇따라…"사이버 범죄 확대 역효과"
"제재 작동 안 해…게으른 외교 정책" 비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한 가운데 이달로 예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0일 외신들을 종합하면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논의가 이뤄질 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현지시간으로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 제재를 포함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억지하며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방어하는 것, 또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 도달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무엇보다 미국 국민과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8월 순회의장국인 유엔 주재 인도 대표부 관계자도 이날 RFA에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보고를 청취하고 북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제재 완화 논의 여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러시아 타스 통신은 지난 6일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당분간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타스 통신은 “전통적으로 8월은 유엔 활동이 잠잠해지는 시기”라며 “현재 대북 제재 철회 논의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은 지난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의 ‘가역 조항’(조건부 제재 완화)을 조속히 가동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잇따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북한에 대해 총 4건의 제재 결의를 채택해 경제적 타격을 입혔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지속됐고 오히려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늘리는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위 역시 내달 초 공개되는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일 이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 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결론 냈다고 보도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같은 날 “북한이 영변의 실험용 핵 시설을 여러 차례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북한 김정은의 고립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력 실패’ 제하의 긴 분석 기사를 통해 “일부 대북 제재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전히 암호화폐 절취와 수익성이 좋은 사이버 범죄를 포함해 제재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 비밀스러운 국가를 안으로 더 숨게 만들었고 북한의 핵과 화학 무기 보유량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무거운 경제적 압박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단절하고 정보와 사상의 유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소리(VOA)는 북한을 구속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제재에 비판적인 전문가들도 있다고 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재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국가가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갖고 핵 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막기는 매우 어렵다”며 “핵 확산의 모든 역사가 그랬다”고 덧붙였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제재가 다른 조치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여러 도구 중 하나로 여겨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재는 군사적 억지력과 외교, 정보, 동맹 등과 같이 서로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도구를 전체적으로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그래서 사람들은 최대 압박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외교도 마찬가지지만 (제재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미국 내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링크’(LiNK)의 박석길 한국지부장은 FT에 북한의 해외 노동 금지 조치 등은 북한 내부 변화 가능성을 제한한다며 “북한은 교류할수록 변화한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인식과 사고를 바꿀 수 있고 북한 정권의 이념과 사상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통령 보좌관 출신 전문가는 FT에 “(제재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개혁·개방, 시장체제를 위한 노력이 지연됐다”며 “(제재의) 본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VOA에 “제재는 작동하지 않았고 나쁜 생각이었으며 기본적으로 게으른 외교정책이었다”고 혹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