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태양광 사업에 “이 정도면 사기 아닌가…법적 검토”

유튜브 ‘서울시장 오세훈 TV’ 채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추진한 미니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이 정도면 사기”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으로 5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오 시장은 “2014년~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라며 “정부와 시로부터 7년간 총 120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후 사업 참여 3~4년 안에 폐업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중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정부보조금을 받은 뒤 당해에 바로 폐업했다”며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시민들은 설치 1년도 되지 않아 업체가 사라지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꼬집었다.

업체들의 폐업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유지보수 업체 2곳을 별도로 선정해 일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 등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서울 시민이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태양광 사업 재고, 법적 대처할 것을 검토하라”고 영상을 마무리하며 서울시 태양광 사업을 재검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