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어제 내놓은 지난해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1년 전보다 줄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길어졌다. 1인 가구 등이 증가해 더 많은 집이 필요해졌지만 주택 공급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고, 소득 증가보다 집값이 빠르게 올라 집 장만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졌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전국 비율은 2019년 61.2%에서 작년 60.6%로 감소했다. 주택난이 심한 수도권은 54.1%에서 1.1%포인트나 낮아졌다. 소득수준 중위(높은 숫자부터 한 줄로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중위주택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8년으로 1년 전보다 1.2년 늘었다. 전국 임차가구의 소득 중 임대료 비중도 0.5%포인트 상승했는데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올해에는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자가 보유율이 떨어진 원인을 “지속적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 분화 때문”이라 변명하고, 집값 및 임차료 상승은 ‘세계적 초저금리’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1인당 주거 면적이 조금 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 비중이 줄어든 걸 근거로 “주거 복지 향상에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조금이라도 넓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높이는 건 중요하지만 주택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다수 국민에겐 어이없는 자화자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