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합의 ‘88% 지급’ 방안 깨고 이재명 “지방자치 영역” 밀어붙여 “형평성 손상” “文정부에 반역”… 이낙연-정세균-박용진 거센 반발 경기지사 사퇴 요구 다시 커질듯… 윤석열측 “도청캠프 해체” 비판
노동계 만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이 지사는 “노동자가 되는 게 부끄럽거나 불안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노동이 수익의 원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당정 간 협의로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 한해 나머지 상위 12%까지 포함한 전원에게 지급한다는 것.
이 지사는 “지방자치의 영역”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반역” “의회 패싱” “매표정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지사 찬스를 내려놓으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도지사 사퇴론’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마다 다른 게 지방자치의 이유”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시군은 각각 90%, 10%씩 재정 부담을 하기로 했다.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정부 교부세액이 부족한 곳은 예외적으로 도가 100%를 부담한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10% 몫을 부담하지 않고 도가 부담하는 90%(22만5000원)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다른 게 지방자치의 이유”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며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 여야 주자들 “매표정치” 반발
목포 찾아가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오른쪽)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18일)를 앞둔 13일 전남 목포시 국도 1·2호선 기념비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국도 1호선은 여기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갔고, 국도 2호선은 부산까지 갔다”며 “일관된 평화 철학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 제공
반면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전 국민이 국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손상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논평에서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정치”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경제정책을 실험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표를 노린 인기영합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도 논평을 내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 지도부를 향해 “이 지사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도 압박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형적인 의회 패싱”이라며 “대통령 돼서도 이렇게 할 거냐”고 날을 세웠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