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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8.12/뉴스1 © News1
이날 박 수석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열 번째 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며칠 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계획을 최우선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로 인해 시간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해단체들과의 협의도 거치면서 추진할 요량이었던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과 보건복지부는 난리가 났었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9일 발표된 정권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 취지였다. 2017년~2022년 30조6000억원을 들여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박 수석은 정책 발표 이틀 전,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던 일화도 밝혔다. 당초 문재인 케어 정책 발표는 2017년 7월 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문 대통령은 행사 이틀 전 참모들을 불러 “2022년까지의 재정 추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 투입이 문제가 없는지 등 재검토에 들어갔고, 이를 통해 Δ2022년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Δ보험료 인상률 지난 10년 평균 이내에 관리 Δ매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고지원 등의 원칙이 세워졌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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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차관급에 대한 정무직 인사 단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8.5/뉴스1
아울러 지난 12일 진행된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향한 야권에 비판에 대해서도 박 수석은 “성과는 성과대로 돌아보되, 남겨진 과제를 점검하고 약속하는 의미가 있었다”며 “만약 과제는 없고 성과만 있었다면 소위 ‘자화자찬’이겠으나, 아직 달성하지 못한 부족함을 과제로 보고드린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꾸짖기만 하는 것은 야박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상병수당 급여화’, ‘예방접종 비용 지원 강화’, ‘신기술 활용 비급여 치료에 대한 급여화’, ‘어린이병원 포괄적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응 방안을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시는 문재인 케어가 어렵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의 끝은 국민의 삶 속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겨우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