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우유, 가격은 계속 올라…정부, 가격구조 손본다

낙농업계가 우유 가격 인상 방침을 굽히지 않자 정부가 우유 가격 결정 구조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우유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는 지난해부터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낙농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는 낙농업체가 우유의 원료인 원유를 우유 생산업체에 판매할 때 생산비 증가 요인만 반영해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원유의 수요와 공급은 반영하지 않는다. 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 우유 생산량이 부족해지자 수급 안정을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인건비, 사료비 등 생산비가 오르며 원유 가격도 꾸준히 올랐다. 영유아 및 학령인구가 줄어 우유가 남아도는데도 우유 가격은 오른 것이다.

정부가 생산비 연동제 개편에 나선 이유는 최근 우유 가격 인상을 두고 낙농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L당 원유 가격을 기존보다 21원 올린 947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인상 철회를 요청했지만 낙농업계는 조만간 생산업체에 인상된 가격을 통보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돼 원유 판매가 크게 줄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데다 올 여름 폭염으로 원유 생산량까지 감소했다는 게 이유다. 원유 가격이 인상되면 유제품, 빵, 커피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