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확장 재정 유지돼야…예산 공백 있어선 안 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위기극복과 선도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위기에서 재정의 역할은 이미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WHO도 코로나 위기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 예측했다. 내년 예산 편성은 이를 전제해 돼야 한다”며 “위기 너머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국가의 책무이고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그동안 9%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했다”며 “코로나가 지속되는 만큼 예산 공백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 방역예산이고 소상공인·청년·교육·돌봄 등 민생이 중심되는 민생 예산”이라며 “물량이 남아도 좋다는 각오로 백신 예산도 충분히 편성하고, 중증 병상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당국을 향해서도 “코로나 위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안일한 인식이 가장 위험하다. 재정당국의 현명한 대응과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 당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7.5% 증액한 600조원대로 짠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은 8% 안팎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가짜뉴스 구제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지만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새로운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적극적 협의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세종의사당 법안에 대해서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고,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사안”이라며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국민과 국가가 모두 손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