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유행]접종 완료자 방역 관리지침 구멍
경기도에 사는 30대 A 씨는 5일 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그는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 대상에서 면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6월 얀센 백신을 맞은 ‘접종 완료자’였기 때문이다. A 씨가 “다른 사람과 식사해도 되느냐”고 묻자 보건소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후 A 씨는 8일 동안 직장인 병원에 계속 출근하다가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A 씨처럼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19에 걸린 ‘돌파 감염’ 환자는 12일 현재 2111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관리 지침이 완화되면서 돌파 감염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과거엔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과가 음성일 때만 자가 격리가 면제됐다. 하지만 지금은 진단검사 없이 자가 격리가 바로 면제된다. 검사 횟수도 과거엔 접촉자 분류 직후와 접촉 6·7일차, 12·13일차 등 세 차례에 걸쳐 검사를 받아야 했다. 지금은 접촉 6·7일차에 한 번만 검사하면 된다.
방역 관리 지침을 바꾼 건 접종 완료자를 위한 ‘백신 인센티브’의 일환이다. 하지만 인도발 ‘델타 변이’ 등 최근 확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침에는 ‘접촉한 확진자가 변이 감염자로 확인되면 (접종 완료자를) 자가 격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변이 검사에 통상 7∼10일이 걸리는 만큼 뒤늦게 격리해도 추가 전파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일주일 넘게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
정부도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 지침은 델타 변이 점유율이 10%였을 때 만든 것”이라며 “해당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