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백신 예산 여유있게 편성해 코로나 대응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09.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석탄발전 계절 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 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1990년,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 평면적으로 NDC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 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정한 만큼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짚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완성 및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